320x100 728x90 최종범고소1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고소한 악플러에 '패소'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30)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최씨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2021. 7. 1. 이전 1 다음 320x100 728x90
